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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 : 19-11-01 12:27
2019년도 제30회 공인중개사시험 이의신청 가능문제
 글쓴이 : 운영자
조회 : 728  
[부동산학개론 이의신청 가능문제]
1. 개론 A형/B형 11번에대한 이의신청 - 개론 김갑철(김민철)
 
* 산업인력관리공단 가답안 ①
 
11. 부동산에 관한 수요와 공급의 가격탄력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 (단, 다른조건은 동일함)
① 수요의 가격단력적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.
② 오피스텔에 대한 대체제가 감소함에 따라 오피스텔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작아진다.
③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수요의 가격탄력성보다 작은 경우 공급자가 수요자보다 세금부담이 더 크다.
④ 임대주택수요의 가격탄력성이 1인 경우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하더라도 전체 임대료 수입은 변하지 않는다.
⑤ 일반적으로 임대줕택을 건축하여 공급하는 기간이 짧을수록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커진다.
 
* 이의신청 : 가답안 ①을 정답 없음으로 하여야 한다.
* 근거
① 수용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.
 
첫째, 단서에는 다른 조건은 동일형 밖에 없다는 점이다.
둘째, 수요와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면 수요곡선은 수평이 된다. 이 때 수요가 증가하면 수요곡선이 수평으로 이동하게 되
       는데, 균형상태를 검증할 수 있는 공급곡손의 형태가 없다는 점이다. 예를 들면 공급곡선이 완전비탄력적(수직의 형태)이
       거나 또는 우상향의 형태일 때를 주었어야 했다. 그런데 이러한 표현은 전혀 없이 단서에만 다른 조건은 동일함. 그리고
       보기에는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할 경우 밖에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이다.
 
결론, 결론적으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일때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공급곡선의 형태가 주어지지 않는 한, 균형가격의
       변화를 논할 수 없다는 점이다. 따라서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완전탄력적이어서 수요곡선이 수평인 상태에서 수요가 증가
       하더라도 공급곡선의 형태가 주어지지 않는 한, 균형가격은 변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옳다고 보아야 한다. 이는 균형가격
       의 변화 그 자체를 논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.